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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공무원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행동 자제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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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공무원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행동 자제를" 담화

입력
2014.1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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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이 국민연금의 65세보다 5년이나 빠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6번째로, 전국 공무원노조가 이날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포럼’을 규탄 집회를 통해 무산시키는 등 최근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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