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일부 비위 적발 징계절차...감사원도 무기체계 R&D특감
안전행정부가 ‘군피아(군대+마피아)’의 온상으로 지목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최근 불시 점검하고 전체 직원의 재산변동 등을 살핀 뒤 일부 직원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국방 당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방산비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안행부 윤리담당관실 조사관들이 지난달 중순쯤 방사청을 찾아와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전체의 취업제한조치 위반 여부, 수령한 선물 내역 등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갔다”며 “통상 3급(대령) 이상 직원들만 점검 대상인데 이번에는 4급(중령) 이하 직원들의 자료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재산변동 내역을 관리하는 안행부 윤리담당관실이 방사청 전 직원에 대한 사실상 감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감찰 직후인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안행부는 재산증가 내역이 석연치 않거나 방사청을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한 일부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수위를 비롯한 공식 처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행부는 이용걸 방사청장의 재산이 올해 3월 34억9,800만원에서 조사 당시 39억7,000만원으로 약 5억원 가량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이 청장이 방산비리 책임과 관련해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올해 초와 비교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최근 불거진 통영함 납품 비리를 계기로 국방 당국의 무기체계 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ㆍ해ㆍ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다”며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만간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방산ㆍ군납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86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관피아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방사청을 포함한 최종 결과 발표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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