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 초이노믹스에 거듭 힘 실어줘

예산안 20조 증액 편성

"정부마저 지갑 닫아버리면 경제 저성장 악순환 못 헤어나"

시급한 민생법안 열거

"기초생활보장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여야 머리 맞대고 처리해 달라"

공무원연금 개혁

"솔직히 개혁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결연한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이고, 지금은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호소하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절박한 심정” “뿌리를 뽑겠다” 등 결기 어린 단어를 사용하며 시급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 위해 적자 재정 감수”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0조 원 증액 편성한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인 ‘초이노믹스’에 거듭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 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2018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균형재정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 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 살림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왼쪽 끝)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법안명, 예산액까지 거론… ‘꼼꼼한 당부’

박 대통령은 신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열거하면서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복지와 창조경제, 안전 등 주요 정책 사업과 관련한 예산 액수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정책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 혁신과 부패 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의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과 공직자 비리 등을 엄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처리를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부문 개혁을 정권의 대표 업적으로 남기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위산업ㆍ군납 비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