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의 사진 공작소]

7일부터 마이핀(My PIN)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된다. 마이핀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버전이라 보면 된다.

정부는 그간 여러 곳에서 편의상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과 불법 이용으로 문제가 되자 오프라인에서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 확인 제도로 마이핀을 내놓은 것이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이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용상 불편이 지적되고 있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번호를 발급받고 외워서 사용해야 하기에 그렇다.

한국사회에서는 통장을 만들거나, 전화를 개통하거나,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력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 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시로 요구한다. 그렇기에 그 번호 안에는 개인의 수 많은 정보가 집약이 되고, 유출이 되면 범죄 등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

기업과 국가가 개인 식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면 되지 과연 국민이 언제까지 개인식별을 위해 이런 번거롭고 위험한 제도를 따라야 할까?

이미 이전에도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찬반 논란은 많았다.

그럼 우리는 왜이리 불편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되었나?

오늘 사진 공작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시초를 찾아본다.

1. 최초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1962년에 제정된 주민등록법이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로 이중 등록도 가능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한다.

그러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 후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고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즉,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로 이루어졌다.

1968년 11월 21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0101-100001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1호이고, 고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로 2호 발급 자다. 이때는 번호에 앞자리가 발급지역, 뒷자리는 발급 받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에서 새로 교부받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고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의 시작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1975년부터였다.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는 성별과 출생지역을 조합하게 된다. 좀 더 많은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는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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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부인 박영옥 여사가 1975년 10월 2일 서울 중구 신당 4동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10지문을 찍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민등록제의 시행은 한국사회가 총체적 감시사회로 성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과거 주민등록증 검문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3. 주민등록 번호는 사람만 있나?

만화 주인공 둘리, 하니도 있다. 이들 번호는 지자체가 기념으로 부여해 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로보트 태권브이는 뒷자리가 R로 시작하는 로봇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

둘리 주민등록번호 830422-1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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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주민등록증

하니 주민등록번호 850101-20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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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주민등록증

로보트 태권브이 로봇등록번호 760724-R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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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태권브이 로봇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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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번 더 고민 -

간첩 식별을 위해 생기고, 민간 통제를 위해 발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유출되고 악용되고.... 결국 문제가 되어 아이핀, 마이핀 이라는 것들까지 만들게 한 주민등록번호. 그런데 과연 없애지는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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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마이핀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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