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등 반대 의견서 잇따라 시민단체 중심 위헌 소송 움직임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후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교도통신이 집단적 자위권 허용 각의결정한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21, 22일 이 통신 조사 때보다 4.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82.1％가 각의결정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답했고 중의원을 해산해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68.4％에 달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요코하마시의 페리스조가쿠인대 학생들은 관련법 정비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와세다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또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시장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각의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리석은 위정자의 폭주로 평화국가의 원점이 뒤집혔다”며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싶다”고 전국에서 원고를 모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시민단체 ‘전쟁을 시키지 않는 1,000명 위원회’ 등도 각의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민당 오노데라 마사루 홋카이도 현의원은 지난달 29일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반대하며 도쿄 신주쿠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죽지도 않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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