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民官) 유착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드러난 민관유착 부패 척결 방안 등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22명의 전국 고검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와 단체에 취업한 퇴직관료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중점 수사하고, 이 가운데서도 선박, 철도, 원전 등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비리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등 전국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해 각종 범죄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검찰은 또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함으로써 ‘부패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은닉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추적과 환수 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태 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피아 등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수사에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공직사회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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