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이 절반…관피아 척결 잘될까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낙하산 방지 대책' 발표한 날도

낙하산 잔치로 취임 당시 약속 안 지켜

대국민담화 '관피아 척결' 방안 밝혔지만

해당 자리를 누가 채울지는 지켜봐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官)피아로 불리는 상급부처 공무원 출신이 10명 중 3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정치인도 10명 중 1명꼴이다.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방안을 밝혔지만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75명(49.0%)에 달했다.

상급부처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은 51명(33.3%)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 산하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 산하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 산하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산하는 각 5명 중 2명씩,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산하는 각 3명 중 2명씩이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 기관장은 17명(11%)인데,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만 10명에 이른다. 김옥이(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학송(도로공사) 박영아(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범규(정부법무공단) 원희목(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상권(전기안전공사) 김성회(지역난방공사) 김선동(청소년활동진흥원) 정옥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보관(국립공원관리공단)씨 등이다. 나머지 7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한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순수 해당 공공기관 내부 출신은 18명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심지어 올해 2월엔 기획재정부가 낙하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당일 낙하산(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낙하산 방지 대책마저 흐지부지됐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위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자리를 누가 채울지 지켜볼 일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