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990년대 7%에 달하던 성장잠재력이 3%대로 하락하고, 더욱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방향성은 좋은데 진짜 문제는 실천방안이다.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치, 외교, 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성장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자본의 조달과 운용, 즉 금융의 역할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혁신은 생각할 수 없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은 1만 달러나 2만 달러 달성과는 전혀 다른 성장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금융의 역할은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 역할은 금융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동시에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소득수지의 원천으로서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것이고, 간접적 역할은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먼저 직접적 역할을 보자. 고수익 투자기회가 어느 정도 존재했던 2만 달러 시대까지는 자본을 조달해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금융의 역할이었다. 핵심역할이 '자본의 조달'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4만 달러 시대는 다르다. 특히 저성장ㆍ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금융의 역할은 '자본의 운용'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쌓여있는 자본을 잘 투자해서 수익과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금융산업 중 자산운용업이 이런 역할을 한다. 개인차원에서 자산운용이라면 국가차원에선 국부운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외부문도 마찬가지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핵심 거시경제변수는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는 견고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흑자는 흑자인데 상품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 즉 상품수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비스수지와 자본수지는 적자이거나 흑자이어도 그 수준이 미미하다. 그런데 서비스수지와 자본수지 모두에 공헌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 바로 금융산업이다. 금융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하나로서 금융수출은 서비스수지에 직결된다. 또한 금융산업이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 M&A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이 바로 소득수지다. 따라서 소득수지를 늘리려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가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금융의 간접적 역할은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창조기업이란 그 정의상 과거의 실적자료나 벤치마크가 없는 기업이다. 금융의 용어로 표현하면 위험이 크고 기대수익도 높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할 능력과 인센티브가 있는 모험자본이 공급되어야 한다. 바로 자본시장이 하는 역할이다.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상장조건이 완화된 거래소의 코넥스시장이다. 창업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허용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혁신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에 의하면, 금융(finance)의 어원 'fin'은 목표 또는 목표지향이란 의미라고 한다. 최종(finish), 마지막(final)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목표가 실천되려면 무엇보다 자본의 효율적 공급과 운용이 중요하다. 금융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혁신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며 서비스산업과 내수를 육성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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