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심상찮다.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대와 경영평가 거부를 들먹이는 입장 표명이 우려스럽다.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기관 종사자 스스로가 선도해야 할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직원 모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국가건설의 리더이고, 각종 어려움을 먼저 해결한 헌신적 봉사자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기에 부채에서 비롯된 공공부문 리스크 해소 역시 공공기관의 자구적 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상화 대책의 본질은 공공기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책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타개하려는 새로운 리더십 결단에 대한 주문이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민영기업이 현재 일부 공기업의 부채 수준에 직면했다고 생각해보라. 왜, 그리고 누구의 잘못으로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되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당장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허리끈을 동여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성과급 축소는 물론 원가절감과 내핍경영을 감내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이 틀림없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영관리에 대한 특단 조치는 언제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자 실행 기반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과거 정권이 주도한 정치적 사업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선거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급성장을 선택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고, 저가격 고품질 서비스를 당연시하는 잘못된 소비행태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방만 경영에서 비롯된 부채는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관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구체적 결단 없이는 공공기관 경영체계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된 것이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란 없다. 공공기관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20년 전, 10년 전, 혹은 5년 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경영환경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역할과 태도에서 그렇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부담되는 전시성 공공정책을 퇴출시켜 어깨를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 역시 공공서비스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전향적 자세기 필요하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경영에 대한 전략적 기울기(Strategic Slope)를 만드는 데 도전해야 한다. 그 새로운 기울기는 '객관적인 사업평가, 효율적인 경영, 투명한 관리, 국민 지향 노사문화, 그리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비용절감'위에서 가능하다. 과정이 바뀌어야만 결과가 바뀌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는 외부감사(External Audit)와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인정 및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땅히 준수해야 할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와는 지향점이 다르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방향을 포함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평가하고 공유시키려는 것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다.

도전 목표가 없는 경영평가제도는 인센티브나 나누어주는 소모적인 관행에 불과하다. 경영평가제도가 기관의 개혁 실적들을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공유시키는 유일한 창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기를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추동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답게 더욱 강하고 행복한 국가 실현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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