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공영방송체제가 10년만에 다시 공ㆍ민영 체제로 돌아간다.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그리고 새로 민간방송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방송구조의 대개편이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공보처가 2년여 동안 검토하고 마련한 방송구조 개편계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공ㆍ민영 체제로의 전환 ②민간방송 설립 ③KBSㆍTV 채널의 분리와 특성화및 라디오방송의 분산이다. 이밖에 MBC의 민영화는 일단 유보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으며 송출회사의 창설 등도 현상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가 만든 개편계획의 초점은 민간방송과 방대해진 KBS에 대한 수출작업이라 할 수 있을 줄 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민방 창설이다. 우선 신설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형태는 어떤 것인가가 크게 관심을 끈다. 정부의 의도는 「90년대 선진형 방송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공영과의 경쟁을 통한 방송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유형태는 재벌의 경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기업이나 컨소시엄형태도 일체 참여시키지 않으며 주식소유의 상한선을 49%이내로 제한키로 하였다. 막연하지만 재벌의 참여를 통한 전파의 독점화는 억제했으나 그렇다면 민방소유의 주체는 어디로 돌아갈 지 궁금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민방의 창설에 과연 재벌기업의 음성적 참여가 철저하게 봉쇄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민간방송은 공영과 달리 그 생리상 상업주의로 흐를 것은 뻔한 일이다. 상업주의는 프로의 저속화라는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폭력이나 섹스가 안방에 자연스럽게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의 계획은 음란ㆍ저속성을 막으려 방송위원회에 강력한 감시기능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을 거둘지 앞날이 벌써 걱정되는 바다. 또한 막대한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공익자금으로 회수한다고 하나 그 존속도 그렇고 민영방송에까지 개입하여 돈줄을 잡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전파수익의 공관리를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막중한 전파료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BS의 개편도 적잖은 진통이 예견된다. 교육방송의 독립과 라디오의 분리는 거대구조의 부담과 낭비를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 개편과 함께 상당한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안이 나오자 KBS사장은 사전협의와 현실적 이해 부족을 들어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방송의 정부 규제 의혹을 사원들과 방송인들은 음으로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점을 어떻게 이해 설득시키느냐는 것도 구조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방침이 실천에 옮겨지면 좋든 싫든 방송의 현상과 위상은 큰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마찰을 얼마나 극소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역시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다. 무책임한 상업주의가 얼마나 견제되며 방송의 양식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의해 개편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묵과한다면 우리의 방송은 역작용으로 인한 후퇴와 갈등이 우려되고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방송법의 개정이전에 방송인과 국민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그뜻이 폭넓게 수렴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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