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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요” “안보 위기”… 여야, 올해 첫 대정부질문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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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요” “안보 위기”… 여야, 올해 첫 대정부질문서 공방

입력
2019.03.19 18:16
수정
2019.03.20 0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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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공수처 있었다면 없었을 사건”

한국 “北 비핵화 의지 없어”… 文대통령 딸 부부 의혹 재언급도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날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대정부질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만 해도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3시간 뒤에는 60여명만 남았다.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날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대정부질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만 해도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3시간 뒤에는 60여명만 남았다.

올해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19일 여당은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관련 사건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ㆍ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라도 관여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은폐ㆍ축소 문제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대상을 안 가리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을 거론하며 정부가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어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명백히 없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그런 불신과 접근법으로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이 비핵화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 관련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 부부의 동남아시아 이주를 언급하며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여기에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돈다”고 말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문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에 취직됐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총리는 이날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해 “대북특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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