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명절 연휴… 특히 시비 많은 ‘끼어들기, 후면추돌’ 조심하세요

과실비율 둘러싼 분쟁 갈수록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설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많은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 위를 달린다. 자연히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를 겪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속 처리 과정도 중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고의 책임 정도를 따져 과실비율을 나누고 이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어 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을 품고 손보협회 산하 보험사 간 분쟁 조정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심의를 청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심의 청구는 6만1,405건, 금감원 민원 건수는 3,159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7%, 37% 증가했다. 2013년부터 5년간의 추세로 따지면 심의건수는 연평균 23%, 금감원 민원건수는 연평균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청구건의 경우 93%가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있지만, 결과에 불복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법원 판결로 심의에 따른 과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12.7% 정도다. 위원회 심의에는 평균 80일이 소요되며, 법원의 민사재판이나 조정은 1심만이라도 약 140일간 진행될 수 있다.

끼어들기(왼쪽 사진)와 추돌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과실 분쟁 잦은 사고는 끼어들기ㆍ후면추돌

가장 분쟁이 잦은 사고 유형은 ‘끼어들기’다. 2017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된 사고 건을 분석한 결과 총 1만6,328건으로 전체 청구건의 26.6%를 차지했다.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 과실비율은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70,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30이다. 끼어드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가해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커지지만,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 위반이나 주의 위반 등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측면이나 후미에서 정지한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1만1,665건ㆍ19%)도 청구 건이 많았다. 보통 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100% 책임을 지지만, 앞차가 급정지를 했거나 불법 주ㆍ정차를 한 것이 증명되면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이 같은 두 도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두 차량의 충돌사고(4,643건ㆍ7.6%), 도로 밖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직진 주행차와 충돌하는 사고(4,522건ㆍ7.4%) 역시 청구가 잦았다.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교통사고의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라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안전 운전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한 후 후속 처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