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장제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계기로 여야 주요 정당과 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인싸 ★
민주 대 반민주, 선 대 악의 대결이라는 정치 레토릭은 이제 접을 때. 이익집단이 국회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선수를 통해 다투게 하라. 이해충돌방지라는 미명하에 행정부만 강해지는 법개정 반대!
●가짜뉴스 공장장 ★★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현실성은 의문. 손갑순(손혜원 의원 본명)씨가 시도한 재단설립 통한 미꾸라지 전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구 의원들 행위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라?
●광화문연가 ★
사학재단 관련자가 교문위에, 재판 당사자가 법사위에 앉아있는 코미디부터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해충돌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의 수준 문제이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가 자성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왜 자성은 문제없는 의원들만의 몫인가?
● 쪼쪼아빠 ★★★
여론 비판을 의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입법추진은 비판받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은 긍정. 다만, 입법과정에서 취지대로 안 될 우려는 나만의 기우일까?
●정치야 놀자 ★
그동안 법이 없어서 그랬을까? 법 이전에 상식으로 판단해도 될 일을 뜬금없이 법타령... 참 무책임한 사람들. 법타령하면서 물타기하려는 사람도, 손혜원 욕먹을 때마다 뜨끔한 사람도, 모두 그 밥에 그 나물.
●기묘한 여의도 이야기 0
윤리적 문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정쟁 상황에서 합리적 논쟁은 기대하기 어려움. 갑자기 입법한다고 누가 내용이나 알런지... 시간 좀 걸리더라도 김영란법 수준의 진통이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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