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주의 행정ㆍ임단협 문제로 막판 발목… 이용섭 시장 전면에 나서 타결
정부와 정치권 등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30일 타결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시가 그간 현대자동차와의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 과정에서 드러낸 비밀주의 식 행정과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임단협 5년 유예’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스스로 발목을 잡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신규 투자를 유치해 노동시장의 구조화한 왜곡을 개선하겠다는 일종의 지역혁신운동으로 출발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 조직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현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영입했다. 이어 이듬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2016년 7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실화한 것은 민선 6기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해 6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부터였다. 현대차는 ‘반값 연봉’이라면 마진이 낮아 생산 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조립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은 표류했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턱없이 낮은 적정임금과 협상을 둘러싼 시의 불통 행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과 표명을 통해 노동계를 다시 협상장(원탁회의)으로 끌어냈고, 투자협상안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만든 협약서를 토대로 광주시ㆍ노동계ㆍ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과 협상단을 꾸려 현대차와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도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고, 광주시는 현대차와 물밑 협상을 통해 지난달 4일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시가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 협정서 제1조 제2항에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노동계가 다시 반발,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임단협 5년 유예’로 해석했고, 시도 별다른 반론도 내지 못하면서 협약 체결은 무산됐다. 이처럼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지역에선 광주시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협상 전면에 나섰다. 협상팀을 재정비한 시는 마지막 쟁점 사안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임단협과 노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속 문서를 협정서에 추가하기로 현대차와 합의를 끌어냈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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