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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4월 15일 이전 타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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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4월 15일 이전 타결 힘들 듯”

입력
2019.01.28 23:15
수정
2019.01.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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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보도… “한국, 폼페이오에 도움 요청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난항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측이 내건 협상 데드라인(4월 15일) 이전에 타결될 전망이 희박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을 인용하면서 “4월 15일 이전까진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그때부턴 한국이 (주한미군)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일시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한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인사들한테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이 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핵화 전문가인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가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강해지는 ‘퍼펙스 스톰’(동시다발 악재가 발생하며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증대하는 중국의 힘에 대한 가치 있는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이것(미국의 행동) 가운데 어디까지가 협상 전술인지 분간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동맹국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온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행보였고, 이는 금전적 양보를 얼마나 얻어내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에 더 많은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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