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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특별한 위협” 평가…김영철 방미 날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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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특별한 위협” 평가…김영철 방미 날과 겹쳐

입력
2019.01.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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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019년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발간 

 "北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 존재"…외교적 해결 노력 주목 

 트럼프, 북한 직접 거론하지 않은 대신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도 파괴가 목표” 

 “부유한 나라 보호하고 있다” 강조.. 동맹국 비용 분담 거듭 압박 

 새 미사일 방어 전략, 우주에 요격무기와 센서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담은 보고서 출간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담은 보고서 출간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와 요격무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을 발표했다. 특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에 방문한 날에 보고서가 발표돼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미국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부각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주목하면서도 “북한은 특별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이고 빈번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했고, 미 본토를 핵무장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다. 미사일 공격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간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행사에 가진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적들과 경쟁자들, 불량국가들은 꾸준히 그들의 미사일 무기를 향상하고 있다”며 “그들은 치명적 타격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표적들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내 첫 번째 임무는 우리나라의 수호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그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최첨단의 미사일 방어시스템만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적시한 것과 달리 북한의 위협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한 공정한 비용부담을 계속 주장할 것”이며 “우리는 많은 부유한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해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나토와 100% 함께 할 것이지만 독일 등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기술을 동맹국들과 파트너에 판매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적의 미사일을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 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 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해 발사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미사일 전략이 실행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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