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14일 추천했다. 5ㆍ18 진상조사위는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유린 실태를 밝히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기구로, 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 추천 문제로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특별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추천 작업이 완료됐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ㆍ18 단체와 유족들은 이들 세 사람의 과거 편향적 활동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 성향 여부를 떠나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비난해 온 인사들이어서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차 전 판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샀고, 5ㆍ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동욱 전 기자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ㆍ과장’이라는 기사에서 계엄군의 탱크 진압 등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권태오 전 사무처장도 육군 8군단장을 지낸 군 출신이어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을 객관적 시각으로 규명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단 학살 암매장 성폭력 등 인권 유린, 최초 발포 책임자 등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5ㆍ18은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지만원씨와 5ㆍ18 진압군 대대장 출신을 제외한 건 천만다행이나, 5ㆍ18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진 한국당 조사위원 3명이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진태, 정우택 등 한국당 의원들이 지만원씨 배제에 반발하는 것도 우려를 더해 준다. 한국당은 39년 전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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