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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매티스 장관 퇴진(Departure of Mattis)

입력
2018.12.29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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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지 하루 만에 전격 사의를 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지 하루 만에 전격 사의를 표했다.

<12월 24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Prepare for possible changes in US policy toward Korea

미국의 한국 정책 변화 여부 주목해야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offered to step down from the post he has served since January 2017 in a Dec. 20 letter to President Donald Trump, a day after Trump announced his decision to pull out remaining U.S. troops from Syria.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17년 1월에 부임한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담은 서신을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결정을 발표한 다음 날인 12월 20일 보냈다.

In the resignation letter, Mattis said Trump deserves a “secretary of defense whose views are better aligned with yours.” Mattis also underlined respect for U.S. allies. “One core belief I have always held is that our strength as a n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strength of our unique and comprehensive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e former U.S. Marine Corps general said. “While the U.S. remains the indispensable nation in the free world, we cannot protect our interests or serve that role effectively without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showing respect to those allies.” Trump responded on Twitter with “Allies are very important ― but not when they take advantage of U.S.”

매티스 장관은 이날 사임의 뜻을 밝히며 트럼프는 자신의 견해와 더 잘 맞는 국방장관과 함께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 해병대 출신으로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내가 항상 믿어왔던 한 가지 핵심 신념은 국가로서의 우리의 힘은 특별하고 포괄적인 동맹과 파트너십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자유 세계에서 필수적인 국가임은 분명하나, 우리는 강한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Mattis has been one of the stabilizing voices inside an administration led by someone with little experience i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He was considered one of the last “adult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fter the ouster of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H.R. McMaster and former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매티스는 안보와 외교에 경험이 거의 없는 트럼프가 이끄는 행정부 내에서 안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 중 하나이다. 그는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H.R 맥매스터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 ‘어른’으로 평가 받았다.

The stunning announcement of Mattis’ departure has triggered widespread concerns within and outside the U.S. about the future of U.S. defense and policy direction.

매티스 장관의 놀라운 사임 발표는 미국 내외에서 트럼프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Many people here are keeping a close eye on how the resignation will affect U.S. policy toward Korea. The transition at the U.S. defense department comes at a critical junc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U.S.-North Korea denuclearization talks have been deadlocked since the June 12 summit in Singapore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ncerns are rising that Trump could make rash decisions on North Korea if there is no significant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in the near future. A second Trump-Kim summit could take place early next year, but it is uncertain whether another summit will be noticeably more fruitful than the previous one as the two sides are still on completely different pages about how to achieve denuclearization.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임이 미국의 대 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전환은 한반도에 중대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회담은 교착 상태이다. 트럼프가 조만간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초 제2차 트럼프-김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비핵화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이전 정상회담보다 눈에 띄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Seoul should prepare strategies for possible changes in U.S. policy toward Korea in the post-Mattis period. Another thing to watch for is whether Trump’s decision to withdraw troops from Syria has any implications for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한국은 매티스 퇴진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이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Trump has reportedly also ordered to scale down U.S. forces in Afghanistan. Trump has threatened to pull out U.S. forces if we do not shoulder a larger share of the costs for maintaining them. Many Koreans view such threats as a show of Trump’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disrespect for the depth of the Korea-U.S. alliance.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동북아 내 미군 주둔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깊이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At such a critical juncture on the peninsula, we hope the next U.S. defense secretary will be someone who can check Trump’s impulsive decision-making on national security and offer a balanced counsel.

차기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충동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균형 잡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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