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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남북 철도 연결의 잠재력(Potential of rail links)

입력
2018.12.31 04:4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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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배훈식 기자)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배훈식 기자)

<12월 2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Denuclearization holds key to inter-Korean cooperation

비핵화가 남북 협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

The two Koreas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Wednesday to start an ambitious project to reconnect their railways and roads and modernize the dilapidated North Korean railroads. The ceremony, held at the North’s border town of Gaeseong, was meaningful as it could speed up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romote peace and co-prosperity.

남북한은 수요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야심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착공식을 거행했다. 남한과 접경 지역인 북한 개성에서 행해진 이 착공식은 남북 경협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진할 수 있기에 의미가 심장하다.

First, the ceremony has enabled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implement one of their key agreements reached during their historic summits. They agreed, in principle, on the project during their first summi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eom on April 27. And then in their third summit in Pyongyang in September, they also agreed to hol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ithin this year.

첫째로, 이 행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합의 사항의 하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지도자들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이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합의했다. 그리고 9월 평양 정상회담서 그들은 또한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By making good on the agreement, Moon and Kim have managed to build on trust and lay the groundwork for better inter-Korean ties and bilate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They have fared relatively well to overcome obstacles such as U.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the U.S. demand that the South-North detente should keep pace with Pyongyang’s denuclearization.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신뢰를 쌓고, 개선된 남북 관계와 협력, 그리고 교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유엔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등과 같은 장애물을 이 두 지도자들은 비교적 잘 극복했다.

The launch of the railway and road project also has symbolic meaning because it marked a starting point for Moon’s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ast Asian rail network linking the Koreas with China, Russia and Mongolia. This project came 10 years after the two Koreas cut the freight service line between the South’s Munsan Station in Paju and the North’s Panmun Station, which had supported the operation of the now-closed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in Gaeseong.

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시작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몽골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철도망의 수립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출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업은 현재 폐쇄된 남북간 공동 산업 단지인 개성공단의 운영을 돕기 위해 운행된 남측의 파주 문산역과 북한의 판문역간의 화물 운송 철도를 중단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The Seoul government estimates the modernization of the North Korean railways will cost 22.7 trillion won ($20 billion) ― 7.9 trillion for the Seoul-Sinuiju line along the west coast and 14.8 trillion won for another line along the east coast. But the two sides can create far higher economic benefits than the cos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predicts the Seoul-Sinuiju line alone will bring about 140 trillion won worth of economic wellbeing for 30 years.

남한 정부는 경의선에 7조 9천억원, 동해선에 14조 8천억원 등 북한 철도 현대화에 22조 7천억원(20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교통원구원은 경의선 하나가 30년간 14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Imagine a possible linkage of the inter-Korean railways to the Trans-China Railway and the Trans-Siberian Railway. If such a link were realized, the Korean Peninsula could emerge as a Northeast Asian hub for logistics, trade and tourism. That’s why President Moon has come up with the East Asian rail community initiative to expand South Korea’s economic territory into Eurasia combined with his “New Northern Policy.”

남북한 철도가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 교역 및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과 결합해 남한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하기 위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이유이다.

However, the two Koreas cannot start construction work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North’s aged railways because Pyongyang has made little progress in implementing its promise to dismantle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그러나, 남북한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후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

Now we call on Kim to hold a second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s soon as possible next year to keep the momentum for the denuclearization talks. Kim should not miss out on rare opportunities to take a path toward peac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giving up his nuclear arsenal. He must take concrete and substantive steps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ocable denuclearization before asking for security guarantees and sanctions relief.

이제 우리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 가급적 빨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갖기를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평화, 공존, 그리고 공영의 길로 나아갈 드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앞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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