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일 국장급 첫 대면 협의
“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노력”… 타협안은 도출 못해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겨눴다고 최근 거듭 주장한 일본을 상대로 외교부가 24일 유감을 표시했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다. 그러나 일본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한일관계 냉각의 단초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타협안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레이더 위협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로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양국 국방 당국끼리 계속 소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레이더 문제에 관한 양국 간 인식 차와 긴장은 여전해 보인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스기 국장 역시 협의 뒤 일본 측 기자들을 만나 “(한국에) 강한 유감을 재차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우리 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중 레이더를 가동한 일과 관련해 자국 해상초계기에 한국 함정이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 작전 활동을 했고,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조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본래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한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간에 첨예해진 과거사 대립이었다. 김 국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양측이 자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끼리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울러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갈등 진정 국면에서 이뤄졌다. 징용 배상 판결 뒤 한동안 거친 반응을 보여오던 일본 측은 최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 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를 기다리고 싶다”고 자세를 바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분위기와 관련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응했다”며 “한일관계를 잘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 측이 시한을 예고한 배상 책임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압류 유예 조건인 외교적 타협 방안이 이번 협의를 통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당국자는 “오늘 한일 국장 회의가 (가나스기 국장이) 주한 일본 공관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김에 성사된 자리인 만큼 결론이 도출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10월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 새삼 고조된 뒤 양국 정부 당국자가 만나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한 건 처음이다.
일본이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1억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양측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해 나가기로는 했지만 다음 회의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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