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토론회서 당론 구성 착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안 논의
“영호남 등 갈등 통합 구도” 제안
의원 정수 확대엔 우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당론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전체 토론을 거쳐 당론 확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이 구상하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타진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장단점을 폭넓게 짚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결과 브리핑에서 “권역을 설정할 때 영남, 호남, 충청 등 기존의 지역갈등을 유지하는 구도가 아닌 경남ㆍ전남, 전북ㆍ경북, 서울 서부ㆍ동부, 경기 북부ㆍ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이 모아지거나 매듭지어진 것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회가 양당 중심에서 다당제 체제로 변화가 불가피한데 현행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하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안정성을 취하는 시스템이 변화할 텐데 이게 맞는 거냐, 전면적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처럼 5% 봉쇄 조항이 있다고 해도 지역정당·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전국득표율이 5%를 넘지 않는 정당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된다.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김 의원은 “공천제도, 의원특권, 국회선진화법 등 국회ㆍ정당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비례성 강화만으로는 민심그대로가 되겠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수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면 국민적 반대가 심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다만 “그래도 비례성 강화라는 개혁 취지가 담긴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고 김 의원이 분위기를 전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확한 개념과 제도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는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면적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과 소개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확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순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도 발제 내용에 포함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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