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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징계 않고 ‘당직 셀프 정지’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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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징계 않고 ‘당직 셀프 정지’로 일단락

입력
2018.12.12 17:03
수정
2018.12.12 21:3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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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ㆍ李지사, 사전교감 통해 절충안 마련한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지지층내 민감한 이슈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징계 여부를 놓고 ‘셀프 당원권 정지’로 상황을 일단락지었다. 이 지사가 먼저 중앙위원과 당무위원 등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고, 대신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지사의 중앙당 당직은 모두 광역단체장 지위에 따른 당연직이다. 친문과 이재명 지지자 양측의 반발을 모두 고려해, 당내분란을 최소화할 묘책을 고심한 끝에 내린 절충안이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 지사의) 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게 옳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사전교감을 통해 봉합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의 결단을 기다리기 위해 결론이 오늘로 미뤘다는 관측이다. 지도부는 친문 의원ㆍ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달래는 동시에, 이 지사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차선책으로 ‘당원권 유보’를 택했다.

당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은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고,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혜경궁 김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정치적 부담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각각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됐다. 특히 지도부 입장에선 이 지사 측이 김 지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친문ㆍ비문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도 기소와 동시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제한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은 시장도 (이 지사와) 같은 판단이 내려지느냐’는 질문에 “전혀 별개 사안이고, 이 지사 건을 김 지사에 갖다 붙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각도 내놓는다.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당내 갈등의 불씨인 이 지사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엔 부담스러워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 한발씩 물러났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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