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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공직 기강 해이(Lack of discipline)

입력
2018.12.10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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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17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17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기자

<12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Civil servants should not repeat mistakes

공무원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President Moon Jae-in vowed to sweep away "accumulated evils" from our society when he took office in May 2017. He has placed top priority on this vow because he won the election on the slogan of fighting against the rampant corruption that led to the ouster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로 이어진 만연한 부패와 싸우겠다는 구호로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But a series of recent developments involving presidential officials has overshadowed his much-avowed anti-corruption campaign. They are causing concern that the liberal and reform-minded administration may repeat the mistakes of Park and her incompetent and corrupt government.

그러나 청와대 관리들이 연루된 최근 일련의 사태는 문 대통령이 공언해 온 반부패 캠페인을 무색하게 했다. 이 관리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문재인 행정부가 박 전 대통령과 그녀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On Thursday, Cheong Wa Dae replaced all members of the anti-corruption special inspectors' offic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The replacement was made due to allegations that an inspector privately visite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October to get information about a probe into a corruption case involving an acquaintance.

목요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을 모두 교체했다. 이들의 교체는 한 감찰반원이 10월 사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부패 사건의 수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루어졌다.

The inspector, identified as Kim who was transferred from the prosecut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might have tried to use his status to pressure the police to clear the corruption allegations against his acquaintance. Kim should have realized that this constitutes influence peddling.

검찰에서 청와대로 전보된 이 감찰반원은 김씨로 밝혀졌는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 대한 부패 의혹을 벗기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

The inspectors' office has faced another allegation that some members played golf during work hours. If these allegations are true, those responsible should be subject to stern punishment. Doing other than their official duties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work ethic and the laws governing civil servants.

이 특별감찰반은 근무 시간에 일부 반원들이 골프를 쳤다는 다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이 있는 반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적인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직무 윤리와 공직자 관련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These cases show a lack of discipline among presidential officials. They should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tighten discipline among civil servants.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a thorough probe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s.

이 사건들은 청와대 관리들의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이 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사건들의 전모를 밝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Aware of their seriousness, Cho sent the inspectors back to the organizations to which they initially belonged, mostly the prosecution and police. He also ask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investigate alleged irregularities involving them.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 수석은 감찰반원들을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인 그들의 원래 부서로 복귀시켰다. 조 수석은 수사 기관에 감찰반원이 연루된 비리 의혹의 수사를 요청했다.

Cheong Wa Dae has also come under criticism for other alleged misdeeds by its staff. Moon's protocol secretary Kim Jong-cheon was sacked after he was caugh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10 days ago. An official at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was booked on charges of assaulting a citizen at a bar earlier this month.

청와대는 또한 직원들에 의한 다른 비리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인 김종천씨는 10일 전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면직되었다. 청와대 경호실의 한 직원은 이달 초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All such cases of lax discipline, if they continue, could undermine Moon's anti-corruption drive and weaken his leadership. The President should take radical action before it is too late.

이 모든 공직 기강 해이 건들이 만약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의 반부패 운동을 저해하고, 그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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