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발생한 내년도 세수 부족분 4조원을 감안해 나라빚을 미리 갚기로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입 증가분을 활용해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4조원을 충당하는 문제로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적자국채 조기 상환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은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5,000억원을 상환한 이래로 두 번째다.
정부는 매년 세입-세출 균형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2018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28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15조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부터 국채 발행을 동결했고,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세입 증가분 중 4조원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게 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조기 상환하고 발행 규모도 축소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빚을 낼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8년 말 국가채무는 올 4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인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37.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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