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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썹? 북한] “북미 협상 대표 교체하면 미국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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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썹? 북한] “북미 협상 대표 교체하면 미국에 손해”

입력
2018.1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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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은 ‘무슨 일이냐’ 또는 ‘잘 지냈냐’는 뜻입니다. ‘와썹? 북한’을 통해 지난해까지 남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북한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비핵화 협상과 함께 다시 움트기 시작한 북한의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한국일보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투자’를 주제로 9~12월 진행하는 한국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7월 북한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일보 DB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7월 북한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일보 DB

“설령 미국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대표 교체는 미국에 상당한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를 계기로 기자와 만나 ‘미국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협상 상대를 김영철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ㆍ외신 보도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30일 서울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8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직전 협상 상대를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하기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회담이 취소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본부장은 “김 부위원장이 강경파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엔 리 외무상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물밑 협상 단계서부터 현재까지 대화를 주도해온 김 위원장을 다른 인물로 교체할 경우 협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측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리 외무상이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면 (협상 과정서) 사안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히스토리(역사)를 들여다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표 교체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득이 아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강의를 통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통전부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공개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대남 정책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공식 폐지하고, ‘공화국 조평통’이라는 통전부 외부 조직을 신설했으나, 실제로는 통전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공화국 조평통 설립 취지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고, 기존의 조평통에 ‘국가기구’라는 새로운 외양을 입힌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 대남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남북 당국 회담에서 나타났던 ‘격’ 문제를 해소하고, 남북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같은 날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은 ‘북ㆍ중 경제협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 소장은 북중 경협이 △대북제재의 제약 △국제 경쟁의 심화 △대북 투자 실패 사례 도출로 인한 투자 회피 심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 방남 등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북중 경협에서도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북중 경협을 활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겠으나,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경협 의지가 확고한 만큼 북미관계가 풀리는 시기를 기점으로 경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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