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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출구 허용하라”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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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출구 허용하라”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

입력
2018.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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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에 ‘합리적 출구를 허용하라’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시행 및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대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 통과시 집단폐원 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지난달 29일 총궐기대회때보다 한발 물러선 태도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이라는 이름의 협상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단장인 송기문 경기지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협상단 구성은 이번 주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송 경기지회장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한 현실에서 유아교육 책임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개개인의 소리는 잠시 멈추고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사립유치원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협상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유총은 ‘집단폐원’ 논의에서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원안대로) 운영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통과된다면 (폐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아모집을 미루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단이 제시한 4개 의제는 기존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협상단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 비대위원장은 ‘시설사용료’ 문제에 대해 “ ‘공공사용료’ 정도의 수준을 국민들이 논의해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교육부가 한유총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변화방안을 내놓는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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