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협력” 한목소리 불구… 탄력근로 등 현안엔 미묘한 신경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9일 사회적 대화에 협력하자고 입을 모으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한국노총 집행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가 복지와 임금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 최대 이슈인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대해선 양측 모두 대립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한 의견차를 확인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조법 전면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금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특히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약속하면서도 “탄력근로제가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흔들릴 게 뻔한데 양대 노총을 압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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