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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꺼져가는 희망(Losing hope)

입력
2018.11.19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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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re people in their 40s, 50s affected by job crisis

40•50대 고용 위기 체감 높아졌다

The latest employment data released Wednesday by Statistics Korea showed things are only getting more hopeless despit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ll-out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통계청의 최근 고용 동향 보고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unemployment rate hit 3.5 percent in October, the highest for that month in 13 years. The number of new jobs stood at only 64,000, staying below 100,000 for the fourth consecutive month.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hit 973,000, the highest since 1999, and almost 80,000 more than the same month last year.

10월 기준 실업률은 3.5%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6만4,000명에 그쳐 4개월 연속으로 10만명에 못 미치고 있다.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 1999년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8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test job data showed a noticeable increase in unemployment among people in their 40s and 50s, the core age group of the nation's workforce. There was a 35,000 increase in the unemployed among people in their 40s and 30,000 in their 50s. Most people in this age group are struggling with the heavy burden of raising a family and looking after themselves as well as elderly parents. So it is particularly worrisome that people in this group are seriously affected by the grave job crisis.

특히 주목되는 것은 40•50대 실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40대에는 3만5,000명, 50대에는 3만명이 증가했다. 이 나이 대 사람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신과 나이든 부모의 생계도 짊어져야 하는 힘겨운 부담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중ㆍ장년층의 고용 위기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특히 우려된다.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ectors that were heavily affec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s speedy raise in the minimum wage saw big job losses, such as lodgings, restaurants, wholesale and retail.

또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숙박, 식당, 도∙소매업 등 문재인 정부가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최저 임금의 영향을 많인 받은 업종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The worsening job situation is mainly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Korea's main industries, including cars, steel and shipbuilding. Coupled with this, the fallacies of President Moon's income-led growth policy are taking their toll on many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점점 악화되는 고용 상황은 경기 침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고전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 작동되면서 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The only sector that saw a job increase was the public sector on the back of the government's heavy spending in areas related to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Last month, there was an increase of more than 159,000 jobs in these areas. But most of these are temporary positions.

취업자 수가 늘어난 유일한 부문은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된 공공 부문으로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지난달에는 이들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15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임시직이다.

Many Koreans feel the unemployment situation is even worse than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that led to massive layoffs. But President Moon's new finance team does not seem to grasp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Finance Minister nominee Hong Nam-ki even said during a recent press conference he could not agree that the current situation amounts to a crisis.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상황이 대량 실업 사태를 발생시킨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새로 꾸린 경제팀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심지어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Hong said he will think hard about what the government can do and include this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next year. But as long as the Moon administration fixates on the failing income-led growth policy and refuses to focus more on fixing fundamental problems that hamper economic growth, the job outlook for next year will not get any better.

홍 후보자는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몰두하면서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근원적인 원인 제거에 소홀히 한다면 내년에도 고용 상황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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