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사립유치원 비리 언급
“보육 국가책임 국정과제 앞당겨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 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이나 폐업 움직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부에 협조적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25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시작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조기 달성키로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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