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동의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60조’를 들어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내기로 했다. 반면 청와대는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0
필요에 따라 국가가 되었다가 국가가 아니었다가 탈바꿈하는 모습이 변화무쌍하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닌 집단의 수장과 정상회담하느라 애쓰신 노력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한 판문점선언은 정작 거부하면서, 비준동의 필요하지 않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단다. 트집잡기가 존재이유가 된 정당의 일관성 없는 모습.
●여술랭 가이드 ★★★★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이 아닌 군사합의서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림. 평양선언 역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하나. 비핵화 원한다면서 사사건건 정쟁이니 그 본심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
●여의도 어공 ★
불과 몇 년 전 사드배치 국회 비준 공방을 떠올리면, 쓴웃음만 나온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여야가 똑같다.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진정한 이행을 위한 일이라면, 법률체계와 관계없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야당도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 중요하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탐라도다 0
4월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청하고, 그 후속조치인 평양선언 역시 대의기관인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북한 눈치 보며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패싱하려 하는가.
●신상구(愼桑龜) ★
조급증이 부른 자승자박!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왜 한 건가? 판문점·평양 정상회담은 국가 간 약속이 아니니 이제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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