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운전 졸업

지난달 18일 오후 2시 넘어 서울 구로구 도로변 약국 정면을 향해 아반떼 승용차가 돌진했다. 83세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도, 약물에 취하지도, 졸지도 않았다.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그만…”이라는 그의 말을 들으면 단순 운전 부주의도 아니다. 고령에 따른 운전 미숙으로 의심되는 이 사고에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7월 말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70세 고령운전자 역주행 사고 때는 충돌 차량에 탔던 사람 3명이 중태에 빠졌다.

□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3년 162만8,093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279만7,409명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300만명을 넘어설 게 틀림없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만7,590건에서 2만6,713건으로 1.5배 남짓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주는데 유독 고령운전자 사고만 늘어난다.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고민이고, 해법도 비슷하다. 자진 면허 반납과 운전 적합성 검사 의무화다.

□ 일본은 20년 전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해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데, 그동안 ‘운전 졸업자’가 30만명에 이른다. 운전자 적성검사도 깐깐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65~74세 운전자는 3년마다, 75세 이상은 매년 ‘적성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만 보는게 아니라 ‘판단 동작의 타이밍’ ‘동작의 정확성’ ‘주의 배분’ ‘안전운전태도’ ‘위험 감수성’ 등 기능을 살피고 ‘시야‘ ‘동체 시력‘ ‘야간 시력’도 측정한다. 합격ㆍ불합격 기준을 제시하진 않지만 상담사 조언을 따르도록 해 운전 졸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정부도 내년부터 택시에 이와 비슷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려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고령운전사 사고에 제동을 걸려면 국토부가 검토한 대로 적성검사에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신체ㆍ인지 기능 평가항목’을 넣는 게 맞다. 자가용의 경우 저조한 면허증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말로만 독려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운전 졸업’ 뒤 고령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확충되어야 한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