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 2라운드를 앞두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벼르고 있다.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국감 1라운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이끌지 못했고, 자유한국당도 야당다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야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가짜뉴스 등을 다룰 2라운드 국감에선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벗어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감 2주차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최대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계청 감사에서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논란’ 등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키기 위해 통계 끼워 맞추기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태세다. 18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 등을 둘러싼 공방전이 예상된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촉발시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다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ㆍ중앙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 국감과 19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야당의 공세 포인트라면, 가짜뉴스는 여당의 전략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5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ㆍ한국정보화진흥원ㆍ한국데이터진흥원 등이, 18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일에는 KBSㆍEBS 등 공영방송 감사가 예정돼 있다.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까지 여당의 가짜뉴스 드라이브를 두고 언론ㆍ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탈원전 논란은 국감 2라운드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관련해 서울시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야당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는 16일 한국전력공사,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을 잇따라 진행한다.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논란은 행정안전위의 18일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시끄러울 전망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감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통계청장 경질과 통계왜곡, 재정시스템 부실관리, 방송장악과 정치편향성 등 각 상임위별로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실패와 부작용에 대한 송곳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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