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최대뇌관으로 등장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에 다녔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가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심 의원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한치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발언대에 선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6번의 경로를 거쳤다고 했는데 단순한 클릭 6번이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내용을 본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넘기면 오히려 정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그렇지 않다. 감사관실용이란 경고가 떠있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갔다. 공직자라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190회에 걸쳐 100만 건 이상을 내려 받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 김 부총리는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며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는 심 의원에 제안에는 “이미 하시지 않았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불쾌한 듯 거절했다. “의원님 보좌진이 비인가 권역에 대한 자료를 뒤진 것이다”는 말에 심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자료라는 말이냐”고 따지자 “그렇다”고 자른 뒤, “강변하지 말라”는 지적엔 “강변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말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심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정부 부처 가운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기재부”라고 맹공을 폈다.
김 부총리의 반격이 다시 이어졌다. 그는 청와대의 해명을 대신 전하며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심 의원이) 자꾸 내용도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걸 쓰는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부적절한 사용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 입장도 거듭 밝혔다.
날선 설전이 이어진 약 40분 동안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까지 더해지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정보 취득 과정을 두고 ‘불법’을 언급하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당신이 이 정권 대변인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 반발하는 목소리도 야당 의석에서 터져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을 향해 “강변하지 말라”, “검찰에 가서 얘기하라”라고 소리쳤다.
장외 기싸움도 치열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의 강변은 자신이 남의 집 문을 뜯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이쑤시개까지 도둑질한 것은 감추고, 집주인의 문단속을 나무라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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