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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심야ㆍ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 넘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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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심야ㆍ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 넘게 썼다”

입력
2018.09.27 10:08
수정
2018.09.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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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주말에 2억4,594만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내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비정상시간대)에 231건(4,132만8,69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에도 1,611건(2억461만8,390원)을 집행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와 주말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등에서도 이용된 업무추진비도 236건에 이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어ㆍ호프ㆍ맥주ㆍ펍’ 등이 118건(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 등이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장마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업종이 누락된 경우도 3,033건(4억 1,469만 5,454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ㆍ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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