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당장 재협상ㆍ파기 요구 안하고
화해치유재단 등 사실상 무력화할 듯
외교부가 9일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당장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기존 합의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12ㆍ28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선 언급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당장 합의 파기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해치유재단과 우리가 받은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외교부는 이날 ‘청와대가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가 10억엔을 반환한다고 선언해도 일본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이는 사실상 협상 파기 선언에 준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10억엔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등 제3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치유재단도 이미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이사 5명이 모두 사퇴했고, 공무원 당연직 인사만 남은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고려해 당장 재단 해체를 선언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기존 합의의 상징적인 두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해 합의를 사문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활동과 10억엔의 사용을 유예하고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 정부가 기존 합의에서 1mm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재협상에 돌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찾은 자리에서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외교적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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