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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9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43조… 참수부대 3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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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9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43조… 참수부대 325억원

입력
2017.12.06 16:4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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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기감 반영 전년보다 7%↑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국방부제공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국방부제공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 오름세가 단연 눈에 띈다.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8.7%가 올랐던 2009년도 국방 예산 이후 9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북핵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감이 이번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등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예산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독자적 대북억제력 확대를 최우선적인 예산 소요로 요청해 둔 데 따른 것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4,134억원(24.7%) 증가한 2조894억원 배정됐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3억원(21.7%)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 1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4개 사업 예산과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 등 260억원을 비롯해 벽 투시 레이더와 방탄헬멧 등 특임여단 장비 도입 예산 65억원 등이 포함된다.

방위력 개선비와 더불어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며, 1만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공무원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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