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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술핵 재배치 논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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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술핵 재배치 논의 부적절”

입력
2017.09.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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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회담 내용 해석 제각각

문 대통령 분명한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 회동 이후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 회동 이후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27일 만찬 회동 이후 각 당에서 회담 내용,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및 전술핵 배치 등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미방위조약에 모든 수단이 다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핵무기를 포함해서 방위조약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이 전술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은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고 청와대와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정 실장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방위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대한 그것(확장억제 수단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했으며 전술핵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전술핵을 지금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질문을 받고 "(한중 관계가) 사드로 인한 경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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