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인권 관점서 재점검… ‘통큰 해법’ 찾는다

일방적 파기는 관계 파국 불러

일단 체결과정 꼼꼼히 살펴볼 듯

과거 고노ㆍ무라야마 담화 등

정치적 결단 통해 한일 관계 전기

사드는 6월 한미 정상회담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관망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도쿄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외교적 난제인 위안부 합의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두고 제3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4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파기 대신 보완을 건의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한일 관계의 파국을 부를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틀은 유지하되 추가 협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타협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위안부 합의 체결 과정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12일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듯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인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 자체가 국민적 동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점을 밝혀내 향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에서 투 트랙 접근법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역사 교과서, 독도 영유권 등 한일간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박근혜정부처럼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 과거 한일간에는 통 큰 접근으로 양국관계의 전기를 마련한 분수령이 여럿 있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양국 정상이 식민통치 사죄와 한일간 화해ㆍ교류를 약속한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한일 강제병합을 시인한 2010년 간 나오토 담화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과거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20일 귀국하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 합의를 봤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읽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한미정상회담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이나 정치적 동의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당장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미 레이더와 발사대 등 핵심장비가 성주에 들어온 상황에서 아무런 실익 없이 미국과 중국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사드는 결국 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친 것은 정부의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 특사로 다녀온 이해찬 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특사단 간담회에는 일본 특사 문희상(왼쪽 첫번째) 의원, 미국 특사 홍석현(왼쪽 두 번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이 참석했다. 고영권 기자